【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 2차 추경에서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의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6월 4일 박찬대 인천시장의 후보 시절 정책협약 이행 및 색동원 피해자 33명 전원의 탈시설 자립 지원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며, 이날 49일차를 맞았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로,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돼 재판 중이다.
공대위는 "참사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강화군, 인천시,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탈시설 지원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구조적 폭력을 방치해 온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 거주인 모두를 위한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 마련"이라고 밝혔다.
공대위가 주장하는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은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은 17억원으로, 예산이 없어 현재 여성 거주인 17명이 전국 피해자 쉼터와 전원된 시설에서 임시 거주 중이다. 남성 거주인 10명은 여전히 색동원에 있다. 이에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색동원에 남은 남성 거주인들을 위해 주 1회 낮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박찬대 시장은 올해 2월 의원 시절 색동원 현장을 방문해 인천시와 강화군에 여성 거주인만 분리하고 남성 거주인을 시설에 잔류시키는 행정의 모순 지적 및 ‘탈시설 적극 행정’ 당부하며 전원 탈시설을 약속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4월 13일에는 “색동원 입소 장애인 33명 전원 자립 지원을 시작으로 삶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공언하기도 했으며, 이후 정책 협약도 맺었다.
공대위는 "색동원 피해 거주인 전원의 탈시설 자립을 위한 최소 예산 17억원을 2차 추경에 즉각 반영하고 최우선 집행해달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기만을 멈추고, 피해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 2차 추경에서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의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 6월 4일 박찬대 인천시장의 후보 시절 정책협약 이행 및 색동원 피해자 33명 전원의 탈시설 자립 지원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 상태며, 이날 49일차를 맞았다.
2008년 개소한 인천시 강화군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은 중증장애인 입소자들을 상대로 시설장이 장기간 성폭행과 구타 등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시설로, 지난해 학대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 시설장은 검찰에 구속 송치돼 재판 중이다.
공대위는 "참사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강화군, 인천시, 보건복지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탈시설 지원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구조적 폭력을 방치해 온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 거주인 모두를 위한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 마련"이라고 밝혔다.
공대위가 주장하는 색동원 인권참사 피해거주인은 탈시설 자립 지원 예산은 17억원으로, 예산이 없어 현재 여성 거주인 17명이 전국 피해자 쉼터와 전원된 시설에서 임시 거주 중이다. 남성 거주인 10명은 여전히 색동원에 있다. 이에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색동원에 남은 남성 거주인들을 위해 주 1회 낮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박찬대 시장은 올해 2월 의원 시절 색동원 현장을 방문해 인천시와 강화군에 여성 거주인만 분리하고 남성 거주인을 시설에 잔류시키는 행정의 모순 지적 및 ‘탈시설 적극 행정’ 당부하며 전원 탈시설을 약속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둔 4월 13일에는 “색동원 입소 장애인 33명 전원 자립 지원을 시작으로 삶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공언하기도 했으며, 이후 정책 협약도 맺었다.
공대위는 "색동원 피해 거주인 전원의 탈시설 자립을 위한 최소 예산 17억원을 2차 추경에 즉각 반영하고 최우선 집행해달라"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기만을 멈추고, 피해거주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예산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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